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일정 완벽정리

코로나 4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분들을 위하여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알려드릴 필요성을 느껴 이렇게 포스팅합니다. 글의 가독성을 위해 기사체로 작성하겠습니다.

 

4차긴급재난지원

 4차 재난지원금 최종 의결 

 

COVID-19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경제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1차와 2차,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은 국회와 문체위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기존 지원 추경 금액인 19조 5천억 원에서 2459억을 증액하여 바로 어제 최종 의결했다. 증액된 배경에는 헬스 트레이너 및 문화. 예술인들에게도 고용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있다. 업종별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공연업과 여행업, 이벤트 업종도 포함된다. 여행업 종사자들에게도 최소 집합 금지 업종에 준하는 50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본다. 예산 결정 심의는 22일과 23일이며, 본회의는 24일에 예정되어있으니 24일 이후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 금액  

1.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뉜다. 기본 지원조건은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일반업종 매출한도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시 추가 지원을 받는다. 무지개색으로 5개 등급이다.

 

   - 집합 금지 <연장> - 5등급 : 500만 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 (11만 5천 개) 

   - 집합 금지 <완화> - 4등급 : 400만 원,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7만 개)

   - 집합 제한            - 3등급 : 300만 원,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 6천 개)

   - 일반  (경영위기) - 2등급 : 200만 원,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26만 4천 개)

   - 일반 (매출 감소)  - 1등급 :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장 (243만 7천 개)

 

2. 특수고용, 프리랜서

  1차/2차/3차 중 하나의 차수에서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사람은 기존 신청자이며 기존 신청자는 본회의 통과 후 고용노동부에 서 지급 문자가 전송된다. 이후 이전 차수에 지급받았던 계좌로 지급되며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규 신청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설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과 코로나 사태 이후 줄어든 수입을 비교할 수 있는 근로 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신청하며 심사가 끝나면 확정이 된다.

   - 기존 70만 명 : 50만 원

   - 신규 10만 명 : 100만 원

 

3. 법인 택시기사
 -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택시기사 8만 명 : 70만 원

 

4.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종사자 6만 명 : 50만 원

 

5. 실직 및 폐업한 저소득층 및 수급자 (한시 생계지원금)
 - 중위소득 75% 이하 80만 가구 : 50만 원  *중위 소득 75%는 4인 가구 기준 평균 346만.

 

6. 특별 근로장학금 대학생
 - 50만 원씩 5개월간 : 총 250만 원

*여행업과 공연업은 소상공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헬스 트레이너 및 문화 예술인은 특고, 프리랜서로 분류된다.

 

 집합 금지..? 나의 업종은 어디에 속할까? 

본인이 운영하는 업종이 3등급 이상에 준하는 행정명령이었다면 어느 등급에 속해있는지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았을 텐데 거기에 상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잘 모르겠다면 "버팀목 자금"을 검색하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추후 대표번호를 다시 이 글에 게시하겠다.

 

 동일 업종 사업체가 2개 이상일 때 중복지원이 될까? 

2차와 3차 때는 동일 사업체를 운영하여도 중복지원이 안되었으니 이번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동일업종 2개일 때는 150% , 3개일 때는 180%, 4개 이상일 때는 200% 를 추가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노래방을 4개 운영한다면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이므로 1등급에 해당하기에 500만 원의 200%인 1천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노래방과 학원을 운영할 시에는 다른 업종이므로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

 

한국 만원권 지폐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급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 기간은 예산 결정 심의는 22일과 23일이며, 본회의는 24일에 예정되어있으니 24일 이후 지급과 신청 접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개인의 경험 측면에서 예상해보자면 이전 차수에 신청했고 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3월 말까지 지급 처리될 것이고 신규 신청자는 3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취합하여 5월 중순쯤 지급될 예정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신청하고 느긋이 기다리면 될 듯하다. 그나마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힘든 시기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3월 24일 이후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즉시 하여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추후에 포스팅으로 올리겠다. 

 

*본 게시글은 3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